뉴스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한번은 들어 보셨던 용어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와 과실을 중과실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통의 운전자들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막상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매우 당황해하며 해당 사고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른 일반 사고와는 달리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무엇이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중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따른 나의 범칙금 확인과 벌점 조회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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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뉴스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한번은 들어 보셨던 용어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와 과실을 중과실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통의 운전자들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막상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매우 당황해하며 해당 사고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른 일반 사고와는 달리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무엇이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중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따른 나의 범칙금 확인과 벌점 조회를 진행해보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운전 경력이 많지 않은 저같은 초보자들의 경우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더라도 무조건 보험처리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면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보상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수위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호위반 교통사고
ㆍ신호기나 경찰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ㆍ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2. 중앙선 침범 위반사고
ㆍ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후진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ㆍ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후진을 진행한 경우 모두 중앙선 침범 사고로 분류됩니다.
3.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사고
ㆍ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ㆍ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사고
ㆍ앞지르기나 끼어들기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ㆍ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ㆍ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ㆍ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ㆍ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ㆍ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7. 무면허 운전
ㆍ운전면허나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ㆍ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8. 음주운전
ㆍ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ㆍ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사고
ㆍ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ㆍ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사고
ㆍ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ㆍ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사고
ㆍ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ㆍ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동일한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화물 발생)
ㆍ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ㆍ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또는 범칙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고 교통법규를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개 중과실 교통사고 법적 처벌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면허취소,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으로 처리되지만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거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부터 15년의 징역이나 5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년부터 1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은 사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대처방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가해자는 사고 후에도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사고 후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는 민형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입니다. 사고 후 혼란과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차분히 다음과 같은 현명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구조와 응급 조치를 취하십시오
사람들이 다치거나 위험에 빠진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구조와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19 구급대나 관련 구조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3. 경관과 교통 방해물을 제거하십시오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관 손상이나 교통 방해물을 제거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4. 사고를 관할하는 당국에 신고하십시오
중과실 교통사고는 법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교통 당국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5.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사고 현장에서는 가능한 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고 위치, 차량 손상 상태,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면 사고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6. 증인의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사고 현장에서는 가능한 한 증인들의 연락처와 목격한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조사나 보험 청구 시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보험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회사에 가능한 한 빠르게 연락하여 사고를 보고하고 보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는 사고 처리와 보험 청구 절차에 대해 안내해 줄 것입니다.
8.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중과실 교통사고는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정확한 진술을 하십시오
사고 조사나 보험 청구 과정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감정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자기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법적 후속 조치를 따르십시오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법적인 후속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법정 절차나 보험 청구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13. 사고를 반성하고 예방에 노력하십시오
중과실 교통사고를 반성하고, 이후에는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하며 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을 받거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는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협력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예방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교통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속도 제한 준수: 교통 규칙에 따라 항상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적절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안전거리 유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급정거나 급가속을 피하고,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와 승객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시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4. 집중력 유지: 운전 중에는 핸드폰이나 기타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주변 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음주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안전을 위해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신호 준수: 교통 신호와 교통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우선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7. 운전 기술 개선: 운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통 안전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에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와 책임이 필요하므로,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초기에는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법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 등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도 있다고하니,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