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엄마와 자동차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분을 단독명의로 바꿔야 할 사유가 생겨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러날 검색해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일이라 두려움이 있었지만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자동차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았고 어렵지 않게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자동차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구비서류, 유의할 점 등을 정리해보았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차 명의이전으로 인한 비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자동차 365 사이트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계산기

 

자동차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더 좋은점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독명의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1. 소유 및 관리의 자유: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명의자와의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운전 스타일, 용도,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줍니다.

2. 매매 및 보험 절차 간소화: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가지면 자동차 매매나 보험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다른 공동명의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매매나 보험 관련 서류 작성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가지면 이러한 절차가 간편해지고, 소유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금 및 혜택: 정부의 자동차 관련 지원금이나 혜택은 주로 단독명의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가지면 정부의 자동차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의 점들은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시 유의할 점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입니다.

1. 소유권 이전 절차: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확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깊게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과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비용 및 수수료: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수수료, 등록 비용, 보험료 조정 등과 같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과 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보험 계약 조정: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보험 계약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와 협력하여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험 계약을 조정하고, 필요한 보험 상품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의 유효성과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4. 법적 책임과 의무: 단독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가 개인에게 있게 됩니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 자동차 정비 및 유지 보수, 사고 시 보험청구 및 관련 법적 절차 등을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5. 공동명의자와의 협의: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공동명의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자들과의 관계, 자동차의 분담 비용 등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고,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 비용 및 수수료, 보험 계약 조정, 법적 책임과 의무, 공동명의자와의 협의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공동명의 → 단독명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4가지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은 인터넷신청 불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야 처리가 가능하며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방문자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자동차 명의이전을 완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준비서류가 가장 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1. 자동차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필요 없이 두 사람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양도증명서_20240110074756.pdf

0.06MB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_20240110074759.hwp

0.02MB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견본_20240110074801.pdf

0.08MB

 
2. 양도인 불참, 양수인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 양도인은 참석하지 않고 양수인 혼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이전하는 경우 방문전 자동차 명의 변경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1) 준비서류

• 매도인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이때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당사자 직거래용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매도인 도장 날인, 자동차 매도용 자필 서명확인서를 받은 경우 자필 서명하시면 됩니다.

2-2)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1단계 : 양수인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기 전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2단계: 양수인 본인 신분증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3단계: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참석하여 이전등록 진행하는 절차와 동일 (생략)

3. 양수인 불참, 양도인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할 때 양수인 대신 양도인이 차량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 신고 의무자는 차량을 구매하는 양수인입니다.

 3-1) 준비서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 자동차 명의변경 신고 의무자인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차량을 구매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차량 명의 변경 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입장 작성 후 도장 날인
• 자동차 등록증

3-2)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위 4가지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준비 후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시어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하고 양도인 신분증과 함께 준비한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양도인 양수인 모두 불참하고 대리인이 자동차 명의변경
: 대리인이 자동차 명의변경을 진행할 경우 준비할 서류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1) 준비서류

 
4-2)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1단계: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2단계: 위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준비해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후 서류 제출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1.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과오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고할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를 부과할 때 양수인이 제출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자동차 매매 대금과 공무원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비교하여 양도 증명서상 금액이 많으면 양도 증명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양도 증명서상 금액이 차량 기준 가액보다 적으면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증명서 거래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취득세를 많이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시, 취등록세는 명의 포기한 사람의 지분에 부과됩니다.


2.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계산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 방문하면 중고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차량가격, 거주지역, 차종구분 및 상세내역을 선택하고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부과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을 할 때 편하게 대행업체에 맡겨도 되지만 준비서류만 잘 챙기신다면 셀프로 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과 준비서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단독명의로 변경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봐야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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