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및 명의이전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차량 명의이전, 개인&가족간 명의이전)

최근, 신랑이 새차를 사게 되면서 신랑이 타던 자동차를 물려받게 되어 자동차 명의이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차를 출고하거나 매매상사로부터 구입할 때는 담당자들이 등록 및 이전처리를 대행해 주지만  개인끼리 중고차를 거래하거나 가족끼리 주고 받을 때에는 차만 가져온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명의를 옮기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접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양도인, 양수인 준비 서류  등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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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1.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과오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고할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를 부과할 때 양수인이 제출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자동차 매매 대금과 공무원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비교하여 양도 증명서상 금액이 많으면 양도 증명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양도 증명서상 금액이 차량 기준 가액보다 적으면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증명서 거래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취득세를 많이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계산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 방문하면 중고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차량가격, 거주지역, 차종구분 및 상세내역을 선택하고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부과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정의 및 방법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세,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입니다.

1. 판매 및 양도: 기존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2. 상속 및 선물: 차량을 상속받거나 선물로 받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로서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3. 분할 및 합병: 회사 또는 단체 내에서 자동차를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관련된 명의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상관없으나 명의이전 신청 전에 자동차를 인수받는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의무 보험을 미리 가입하셔야 함을 공유드립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1. 필요한 서류 준비

• 양도인 양수인 공인인증서
• 자동차 등록증
•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

2. 온라인 신청 절차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의무 보험 미리 가입 후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여 다음 온라인 신청 절차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평일 09시~16시까지만 가능(주말, 공휴일 이용불가), 모바일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컴퓨터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양도설정	이전신청	신청승인	심사	비용납부	등록	발급	처리완료
양도인	양수인	공동소유자	등록관청	민원인	등록관청	등록관청

 
1단계: 먼저 양도인(차를 파는 사람)부터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자동차양도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확인 및 개인정보, 약관 동의에 전체 동의를 체크라고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 선택,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여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을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a. 자동차 정보 입력: 자동차정보에서 자동차등록번호(선택)를 선택하면 보유차량 목록이 조회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명의이전할 차량을 선택하면 차대번호, 차종, 차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행거리는 차량의 총 실제 주행 거리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b. 양도인 정보 입력: 양도인 정보에서 성명과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돼 있으니,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입력합니다.
c. 양수인 설정 입력: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d. 양도증명내역 입력:  양도 증명 내역에서 매매금액 및 매매일자를 선택합니다. 매매금액과 차량가액(기준 가격*잔가율)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이전 취등록세를  적용합니다. 매매금액이 높아지면 세금이 많아질 테니 중고차 현시세의 최저 가격등을 참고하시어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 처리완료: 모든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등록을 마치면 '양도 증명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라고 알림 문자가 오고, 해당 사이트 내 "민원신청 내역 리스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8단계: 이제 양도인이 할 일은 끝났고 양수인(매수자)이 포털 사이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이전과 같이 약관에 전체 동의하고 양수자 개인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중간 쪽 동의에 체크합니다.
a. 양수인 정보 입력 : 정보 입력란에 자동으로 제시되는 정보 확인 후 양수인 정보에서 휴대폰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저당 압류정보 확인 체크합니다.
b. 구비서류 확인 및 첨부 : 구비서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는 필수 이므로 아래처럼 확인안됨으로 뜨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보험가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양도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해서 작성 후 서명란에 자필서명이나 도장을 찍고 PDF 파일로 스캔하여 파일 첨부합니다. ( 파일은 PDF 파일로만 첨부 가능 ) 
c. 자동차등록증 수령방법 : 자동차등록증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가능합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끝입니다.
d. 인지세 및 취등록세 납부 : 온라인 접수 완료 후 문자로 연락이 오면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납부내역에서 인지구매를 선택하여 인지세 납부(오후 4시까지 납부 가능) 하면 취등록세 가상계좌가 문자로 옵니다. 인지세 납부 후 문자로 가상계좌가 오면 취등록세(오후 4시 50분까지 납부 가능)를 납부, 최종 명의이전이 끝납니다. 취등록세 완납 후 나의 민원신청내역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이전등록 완료: 모든 내용이 완료되면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민원신청내역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발급 상태가 되면 자동차 등록 갑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f. 자동차 등록 갑부 출력방법 : 차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등록원부 발급(무료)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정보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체크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마지막 신청정보에서 발급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며 인쇄시 ePage-Safer 프로그램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라고 뜰 경우 다운로드를 눌러도 설치가 안되는 경우 [우측 퀵메뉴 -> 프로그램다운로드 -> 문서 출력용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g. 자동차 등록증 출력방법: 차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등록증재발급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정보에서 신청정보 기타를 선택하고 사유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납부(핸드폰 결제 시 389원)를 선택하여 비용을 납부하고 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신청 불가한 case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신청 시점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온라인 신청 불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차량의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 차량의 신규 명의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 차량 명의 변경하면서 번호판도 변경하는 경우
• 차량 명의 이전 시 비과세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 명의 이전 차량이 비과세대상 혹은 공채 감면 대상 차량인 경우
• 승합차/화물차/특수차와 같이 승용차 이외의 차량인 경우
• 영업용 혹은 법인, 사업자용 차량인 경우

공동명의와 번호판 변경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기본 조건입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4가지

 

다음은 자동차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1. 자동차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필요 없이 두 사람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양도증명서_20240110074756.pdf

0.06MB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_20240110074759.hwp

0.02MB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견본_20240110074801.pdf

0.08MB

 

2. 양도인 불참, 양수인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 양도인은 참석하지 않고 양수인 혼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이전하는 경우 방문전 자동차 명의 변경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1) 준비서류

• 매도인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이때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당사자 직거래용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매도인 도장 날인, 자동차 매도용 자필 서명확인서를 받은 경우 자필 서명하시면 됩니다.

2-2)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1단계 : 양수인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기 전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2단계: 양수인 본인 신분증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3단계: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참석하여 이전등록 진행하는 절차와 동일 (생략)


3. 양수인 불참, 양도인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할 때 양수인 대신 양도인이 차량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 신고 의무자는 차량을 구매하는 양수인입니다.

 3-1) 준비서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 자동차 명의변경 신고 의무자인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차량을 구매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차량 명의 변경 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입장 작성 후 도장 날인
• 자동차 등록증

3-2)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위 4가지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준비 후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시어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하고 양도인 신분증과 함께 준비한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양도인 양수인 모두 불참하고 대리인이 자동차 명의변경
: 대리인이 자동차 명의변경을 진행할 경우 준비할 서류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1) 준비서류

 
4-2)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1단계: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2단계: 위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준비해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후 서류 제출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신청기한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매매: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증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자동차 상속: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그외 기타 명의이전: 15일 이내

즉, 오늘 2024년 1월 10일에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명의이전 등록 신청기한은 20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명의이전 등록 신청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일 초과 ~ 30일 이내: 10만 원
• 30일 초과 ~ 60일 이내: 20만 원
• 60일 초과: 30만 원

글을 마치며

자동차 명의변경을 할 때 편하게 대행업체에 맡겨도 되지만 준비서류만 잘 챙기신다면 셀프로 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 자동차 명의변경 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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