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조회 및 압류해제 방법

자영업자 중 코로나 등 경기 침제로 최근 여기저기 세금체납이 많아 자동차가 압류되어 번호판 영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내 자동차의 압류조회, 그리고 자동차 압류해제 및 저당해제하는 방법, 중고차 거래를 위해 타인 자동차 압류조회를 진행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자동차의 압류 내역은 [내 자동차 압류조회 바로가기]를 통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내역이 확인된다면 [내 자동차 압류해제 바로가기]를 통해서 바로 해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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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해제와 저당해제

자동차 압류란?

자동차 압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 개인 자동차의 처분 혹은 자동차 소유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동차 압류는 경찰, 법원 또는 국세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범죄 행위나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잠시 빼앗는 절차입니다.

자동차 압류의 사유

자동차 압류는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다양한 세금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나 기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자동차 압류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교통법규 위반의 행위를 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은 경우 2차 고지서까지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때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의 3퍼센트의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최종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압류하는 주체 그리고 압류의 원인과 압류 사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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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와 차동차 저당의 차이점

자동차 압류와 자동차 저당? 같은 개념이 아닌가 했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용어네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당은 할부로 구매했을 경우 할부 금액 체납 방지를 위해 담보로 잡아 둔 금액을 말합니다. 흔히 자동차 자체를 저당으로 잡아두는 경우가 많아, 차량을 할부로 구매했다면 자동차 저당이 잡혀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압류보다 저당을 더 흔히 접할 수 있답니다.

구분	자동차 압류	자동차 저당
의미	자동차의 소유주가 지불해야 하는 각종 세금, 과태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발생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다음 소유주의 할부 금액의 체납 방지를 위해 담보로 잡은 금액
조회 방법	1) 시청이나 군청, 구청 이나 경찰서 기관에 직접 방문 2) 전화( ☎️) 연결을 통해 확인 : 국번없이 (경찰청) 182  3) 자동차 365 :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 활용하여 확인	할부 진행한 금융사나 캐피탈을 통해 확인
해제 방법	자동차에 체납되어 있는 다양한 체납금들을 미납 없이 깔끔하게 납부	할부 진행한 곳에 저당 설정 해지 비용을 납부
해제 확인 방법	1) 시청이나 군청, 구청 이나 경찰서 기관에 직접 방문 2) 전화( ☎️) 연결을 통해 확인 : 국번없이 (경찰청) 182  3) 자동차 365 :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 활용하여 확인	할부를 진행한 곳에 저당 설정 해지 비용 조회 후 저당 설정을 해지 해야 온전히 끝

 

내 자동차 압류조회 및 압류해제방법

 
먼저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지자체나 경찰서 혹은 전화를 통해 확인해야 했지만, 현재는 자동차 365라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자동차 소유주가 차량에 관한 모든 압류 사항을 조회부터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류는 자동차세, 통행료, 혹은 과태료 등이 모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행히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국토부, 행정자치부들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와 납부 업무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사전확인
압류 이력이 남아있는 차량이라면 판매가 불가능하니, 자동차 판매 혹은 폐차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365 사이트에 들어가 미납금, 과태료, 범칙금등을 꼭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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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압류조회 및 압류해제 방법
자동차 압류조회 및 압류해제는 아래 세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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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이나 군청, 구청 이나 경찰서 기관에 직접 방문
 
2) 전화( ☎️) 연결을 통해 확인 : 국번없이 (경찰청) 182 
자동차가 본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1) 국번없이 (경찰청)182로 전화하셔서 2)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3) 계좌이체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4) 납부확인이 완료되면 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한다면 관할 경찰서의 교통관리계 과태료 담당자와 통화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 365 :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 활용하여 확인

(1단계) 자동차 압류해제 서비스는 따로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체납 된 내용을 한번에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바로가기 하여 [압류조회 해제 > 압류 및 체납내역조회]로 이동합니다.

(2단계) 사용자 확인 화면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마치면 압류및체납내역조회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3단계) 압류및체납내역 조회 상세화면에서 압류내역 및 경찰청 체납금, 도로공사 체납금, 지자체 체납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4단계) 압류및체납내역 조회 상세화면에서 경찰청 체납금, 도로공사 체납금의 체납내역보기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체납이력을 상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5단계) 지차체 체납금은 납부하기 버튼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지만, 경찰청이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정한 압류는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자체 사이트에 접속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지자체 체납금 납부: 자동차 대국민포털에서 바로 납부 가능
• 경철청 체납액: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미납벌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
• 도로공사 체납액: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납 통행료를 납부

 
(6단계) 체납된 모든 내역을 완납하고 나면 압류가 해제 되는데, 납부한 즉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처리되기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압류내역이 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저당 해제 방법

저당 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할부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차를 담보로 잡아둔 것이 저당이니, 할부금을 다 납부하면 저당이 해제됩니다. 단, 금액을 다 납부했다고 자동으로 저당 해제가 되지않고 저당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할부를 진행한 곳에 저당 설정 해지 비용 조회 후 저당 설정을 해지 해야 온전히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해지를 진행해야하니 할부가 끝이 났다면 마지막으로 꼭 확인을 해서 저당이 해지되었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타인 자동차 압류조회

 
압류가 있으면 명의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고차를 살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 압류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차를 받았는데 내 이름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겠지요? 다행히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이라도 자동차365사이트에서 통합이력을 조회하여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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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365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주요서비스 메뉴에서 통합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 타인차량정보 조회메뉴가 두가지 있는데 판매자와 미리 협의가 되었다면 "타인차량정보조회(소유자동의)" 바로가기, 아직 협의가 안되었다면 "타인차량정보조회(소유자미동의)"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소유자 동의와 미동의 차이는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압류, 저당 등의 횟수나 건수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동의했을 땐 상세내역까지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거래가 아니라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이라면 "매매용차량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입력란에 차량번호(번호판 그대로)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4.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지만 통합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만일 구매의사가 있는 차량이라면 단순히 압류, 저당 건수 말고도 전체 정보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 압류의 정의 및 사유, 자동차 압류해제 방법과 저당해제 방법, 타인 자동차 압류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는 중고차 판매/구매 시에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할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당황하시지 않고 업무처리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추가로 봐야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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